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심법령 등록법령안 기본정보
- 부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환경부 물정책총괄과(구) 강OO | 044-201-6879 | zerosum@me.go.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0. 9. 29. ~ 2020. 11. 9. )
- 법제처심사완료 (2021. 8. 2.)
- 공포대기 (2021. 8. 2.)
- 공포 (2021. 8. 5. 부령 제935호 )
- 법령안 :
공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