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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계룡대근무지원단령

관심법령 등록

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차OO | 02-748-6577 | jaedolly@mnd.go.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0. 8. 24. ~ 2020. 10. 5. )
  • 법제처심사완료 (2020. 11. 16.)
  • 차관회의 (2020. 11. 20. / 46회)
  • 국무회의 (2020. 11. 24. / 58회)
  • 공포대기 (2020. 11. 24.)
  • 법령안 : 정부이송안 파일다운로드정부이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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