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심법령 등록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노OO | 042-481-3195 | tasit@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1]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하위법정비계획 | 하위법제때마련 | 전부반영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주요내용(정비의견)
제11조, 제12조의3, 제25조의2 등
- 추진계획
- - 입법예고 [2020. 8. 29.]
- - 법제처제출 [2020. 10. 13.]
- - 시행일 [2020. 11. 27.]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0. 7. 3. ~ 2020. 8. 12. )
- 법제처심사완료 (2020. 10. 15.)
- 차관회의 (2020. 10. 21. / 42회)
- 국무회의 (2020. 10. 27. / 54회)
- 공포대기 (2020. 10. 27.)
- 공포 (2020. 11. 3. 대통령령 제31139호 )
- 법령안 :
공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