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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심법령 등록

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노OO | 042-481-4946 | tasit@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1]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하위법정비계획 | 하위법제때마련 | 전부반영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주요내용(정비의견)

    제11조, 제12조의3, 제25조의2 등

  • 추진계획
    • - 입법예고 [2020. 8. 29.]
    • - 법제처제출 [2020. 10. 13.]
    • - 시행일 [2020. 11. 27.]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0. 7. 3. ~ 2020. 8. 12. )
  • 법제처심사완료 (2020. 10. 15.)
  • 차관회의 (2020. 10. 21. / 42회)
  • 국무회의 (2020. 10. 27. / 54회)
  • 공포대기 (2020. 10. 27.)
  • 공포 (2020. 11. 3. 대통령령 제31139호 )
  • 법령안 : 공포안 파일다운로드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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