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심법령 등록법령안 기본정보
- 부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구) 박OO | 044-201-4387 | empark@molit.go.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0. 9. 11. ~ 2020. 10. 21. )
- 법제처심사완료 (2021. 5. 11.)
- 공포대기 (2021. 5. 11.)
- 공포 (2021. 5. 17. 부령 제848호 )
- 법령안 :
공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