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심법령 등록법령안 기본정보
- 부령 | 전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허OO | 044-200-5920 | syheo31@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0. 8. 27. ~ 2020. 10. 7. )
- 법제처심사완료 (2021. 2. 23.)
- 공포대기 (2021. 2. 23.)
- 공포 (2021. 2. 26. 부령 제471호 )
- 법령안 :
공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