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관심법령 등록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구) 장OO | 044-203-5363 | qbstar@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0. 9. 11. ~ 2020. 10. 23. )
- 법제처심사완료 (2021. 1. 12.)
- 차관회의 (2021. 1. 21. / 3회)
- 국무회의 (2021. 1. 26. / 4회)
- 공포대기 (2021. 1. 26.)
- 공포 (2021. 2. 2. 대통령령 제31426호 )
- 법령안 :
공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