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관심법령 등록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책과(구) 남OO | 042-481-4432 | smba_macnam@mail.go.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1. 3. 8. ~ 2021. 4. 19. )
- 법제처심사완료 (2021. 5. 11.)
- 차관회의 (2021. 5. 27. / 20회)
- 국무회의 (2021. 6. 1. / 23회)
- 공포대기 (2021. 6. 1.)
- 공포 (2021. 6. 8. 대통령령 제31760호 )
- 법령안 :
공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