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관심법령 등록법령안 기본정보
- 부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이OO | 044-203-2722 | marcus38@mcst.go.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1. 1. 6. ~ 2021. 2. 15. )
- 법제처심사완료 (2021. 3. 17.)
- 공포대기 (2021. 3. 17.)
- 공포 (2021. 3. 24. 부령 제434호 )
- 법령안 :
공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