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심법령 등록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홍OO | 044-201-3392 | cbhong@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1. 1. 25. ~ 2021. 1. 29. )
- 법제처심사완료 (2021. 2. 1.)
- 차관회의 (2021. 2. 4. / 5회)
- 국무회의 (2021. 2. 16. / 7회)
- 공포대기 (2021. 2. 16.)
- 공포 (2021. 2. 19. 대통령령 제31469호 )
- 법령안 :
공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