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관심법령 등록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훈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법제처 법제관(구) 석OO | 044-200-6501 | kjseok03@moleg.go.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입법현황
- 입법예고 ( 생략 )
- 법제처심사완료 (2021. 1. 22.)
- 공포대기 (2021. 1. 22.)
- 공포 (2021. 2. 5. 대통령훈령 제431호 )
- 법령안 :
공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