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심법령 등록법령안 기본정보
- 부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구) 정OO | 044-202-8838 | crlsaole@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1. 3. 23. ~ 2021. 5. 3. )
- 법제처심사완료 (2021. 6. 3.)
- 공포대기 (2021. 6. 3.)
- 공포 (2021. 6. 9. 부령 제320호 )
- 법령안 :
공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