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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관심법령 등록

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구) 정OO | 044-202-8838 | crlsaole@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1. 3. 23. ~ 2021. 5. 3. )
  • 법제처심사완료 (2021. 5. 24.)
  • 차관회의 (2021. 5. 27. / 20회)
  • 국무회의 (2021. 6. 1. / 23회)
  • 공포대기 (2021. 6. 1.)
  • 공포 (2021. 6. 8. 대통령령 제31750호 )
  • 법령안 : 공포안 파일다운로드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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