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기본정보
- 발 의 정 보 : 김철민의원등10인 | 제2107439 (2021. 1. 15.) | 제383회 국회(임시회)
- 의 안 원 문 :
의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ㆍ보수, 장학금 지급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적립금 현황을 공개하고 있음. 그런데 적립금의 규모뿐만 아니라 적립금이 적절한 곳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성격에 따른 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이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도록 하여 적립금의 적절한 사용을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현행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수를 7명에서 15명으로 늘리면서 교직원 및 학생이 각각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 사립학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있어 교직원 및 학생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
- 입 법 연 혁 : 28건
- 관련정부법안 : 0건
- 예 산 : 0
소관위 심사
- 심 사 정 보 :
교육위원회
| 회부 2021. 1. 18.
| 상정 2021. 2. 16.
| 처리 2021. 8. 19.
| 대안반영폐기
소관위검토보고서
의안원문
소관위심사보고서
- 회 의 정 보 :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1. 2. 16.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1. 4. 27. | 상정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1. 4. 28. | 상정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1. 8. 17. | 상정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1. 8. 18. | 상정/의결(대안반영폐기)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1. 8. 19. |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1. 8. 19. | 상정/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 심 의 정 보 : 회의명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1차 | 의결일 2021. 8. 31.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
- 수정안 정 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