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포상금’을 지칭하는 용어가 ‘보상금’과 혼용되고 있어 「청소년 보호법」상 용어인 ‘포상금’으로 통일하여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를 포상금 수령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무분별한 신고를 예방하고 지역 영세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해소하여 신고포상금제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지급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별표 중 “보상금”을 “포상금”으로 용어 정비(별표)

나.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에서 “그 밖에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삭제(별표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