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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사례 목록

법령해석사례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회신일자) 정보제공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 추진결과
(회신일자)
717 충청남도 아산시 - 임용권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직으로 인하여 다른 공무원에게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는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6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25-0732

회신완료

(2025. 11. 6.)
716 민원인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도시 및...

(국토교통부)

법제처-25-0657

회신완료

(2025. 11. 6.)
715 경기도 이천시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환경부(구))

법제처-25-0709

회신완료

(2025. 11. 6.)
714 민원인 - 공공기관의 장이 경쟁제품에 대하여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자가 아닌 기업과 수의계약을 체...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25-0611

회신완료

(2025. 11. 6.)
713 민원인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25-0566

회신완료

(2025. 11. 6.)
712 민원인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25-0558

회신완료

(2025. 11. 6.)
711 민원인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건축비를 적용하지 않고 주택의 분양가를 결정한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 시 처분 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개발이익 환...

(국토교통부)

법제처-25-0459

회신완료

(2025. 10. 30.)
710 민원인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당연 퇴임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제5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5-0694

회신완료

(2025. 10. 29.)
709 민원인 - 지방공무원이 전문직위에서 7급으로 근무하다가 6급으로 승진한 후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직위에서 재직하고 있는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가산점 부여 방법(「지방공무원 임용...

(행정안전부)

법제처-25-0618

회신완료

(2025. 10. 29.)
708 민원인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 및 별표 5 제1호다목 등 관련)

(소방청)

법제처-25-0673

회신완료

(2025.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