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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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05건
2121쪽
| 번호 | 안건명 | 법령종류 (소관기관) |
안건번호 / 추진결과 (회신일자) |
|---|---|---|---|
| 5 | 경상남도 남해군 - 공공행정에서 비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 등 관련) |
(고용노동부) |
법제처-26-0186 회신완료(2026. 4. 22.) |
| 4 | 민원인 -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전기자동차 등을 충전하지 않으면서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 이내로 주차하는 행위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
(산업통상부) |
법제처-26-0093 회신완료(2026. 4. 22.) |
| 3 | 민원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나목15)에 따라 가설구조물이 시공상세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확인 업무 소홀로 부실공사 책임이 발생하여 벌점을 부과하려는 경... |
(국토교통부) |
법제처-26-0069 회신완료(2026. 4. 22.) |
| 2 | 민원인 - 공동소유자 중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가 없는 경우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판단 기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등 관련) |
(국토교통부) |
법제처-26-0016 회신완료(2026. 4. 22.) |
| 1 | 민원인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법인의 회계와 관련하여 「사립학교법」 제29조가 준용되는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
(교육부) |
법제처-26-0188 회신완료(2026. 4. 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