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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사례 목록

법령해석사례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회신일자) 정보제공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 추진결과
(회신일자)
174 민원인 - 승강기 자체점검 결과 입력기간인 ‘10일’을 산정할 때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야 하는지?(「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26-0321

회신완료

(2026. 7. 8.)
173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제2호가목(3) 본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국토교통부)

법제처-26-0376

회신완료

(2026. 7. 8.)
172 민원인 - 토석채취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후 협의를 완료한 해당 토석채취사업 부지를 확장하여 20만제곱미터 이상이 된 면적에 대해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을 받으려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법제처-26-0319

회신완료

(2026. 7. 8.)
171 민원인 - 1필지 위에 건축된 다세대주택을 각 세대 구분소유자가 건축물은 구분소유하고 있으나 대지에 대하여는 구분건물의 면적 비율로 공유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

(국토교통부)

법제처-26-0181

회신완료

(2026. 6. 30.)
170 민원인 - 형질변경하려는 토지 일부분의 높이 또는 깊이의 변화는 50센티미터를 초과하지만, 토지 전체의 높이 또는 깊이 변화의 평균은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

(국토교통부)

법제처-26-0427

회신완료

(2026. 6. 30.)
169 산림청 - 산림사업법인이 등록요건인 기술자격자의 종류 및 수에 대해 거짓등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산림청)

법제처-26-0381

회신완료

(2026. 6. 30.)
168 민원인 - 형질변경하려는 토지 일부분의 높이 또는 깊이의 변화는 50센티미터를 초과하지만, 토지 전체의 높이 또는 깊이 변화의 평균은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

(국토교통부)

법제처-26-0324

회신완료

(2026. 6. 30.)
167 서울특별시 마포구 - 둘 이상의 법인을 공동설치자로 하여 「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 등 관련)

(보건복지부)

법제처-26-0293

회신완료

(2026. 6. 30.)
166 산림청 - 산림사업법인이 등록요건인 기술자격자의 종류 및 수에 대해 거짓등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산림청)

법제처-26-0431

회신완료

(2026. 6. 30.)
165 서울특별시 마포구 - 둘 이상의 법인을 공동설치자로 하여 「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 등 관련)

(보건복지부)

법제처-26-0429

회신완료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