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메인페이지 이동

전체13건

11쪽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목록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정보제공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3	법제처 의견 26-0014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조례에 규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에 규정해도 되는지 등	부산광역시 강서구
12	법제처 의견 25-0431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조례에 규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에 규정해도 되는지 등	부산광역시 강서구
11	법제처 의견 25-0407	시장으로 하여금 75세 이상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를 부양하는 공무원에게 매년 3일의 노부모 부양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경기도 화성시
10	법제처 의견 26-0013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군수에게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소통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9	법제처 의견 26-0012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군수에게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소통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8	법제처 의견 26-0011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군수에게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소통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7	법제처 의견 26-0010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군수에게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소통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6	법제처 의견 26-0009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군수에게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소통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5	법제처 의견 26-0008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군수에게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소통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4	법제처 의견 25-0427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폐기물 종량제 봉투 중 일반용 봉투와 특수용 봉투를 폐기물 종량제 봉투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에게만 공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용 봉투와 특수용 봉투의 일부를 재활용 촉진에 기여한 도민에게 직접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제주특별자치도
3	법제처 의견 25-0426	‘해남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노동단체의 노동상담소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ㆍ제3조 등 관련)	전라남도 해남군
2	법제처 의견 25-0415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군수에게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소통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1	법제처 의견 25-0390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군수에게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소통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