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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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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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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572 건 ( 181/279 )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972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입법안 반대 정OO 2020. 5. 20.
1,971 방과후학교(돌봄교실) 개정안 강력히 반대 김OO 2020. 5. 20.
1,97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반대 윤OO 2020. 5. 20.
1,96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는 철회 요구 문OO 2020. 5. 20.
1,968 초등 돌봄 입법 반대 박OO 2020. 5. 20.
1,967 초등돌봄 입법 예고 반대 아이돌봄 지원법 박OO 2020. 5. 20.
1,966 초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이OO 2020. 5. 20.
1,965 초중등교육법 개정 반대 고OO 2020. 5. 20.
1,964 초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안OO 2020. 5. 20.
1,963 초중등교육법 개정 반대 현OO 2020. 5. 20.
1,962 초중등교육법 개정 반대 김OO 2020. 5. 20.
1,961 초중등교육법 개정 반대 김OO 2020. 5. 20.
1,960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곽OO 2020. 5. 20.
1,95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송OO 2020. 5. 20.
1,95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반대 의견 진OO 2020. 5. 20.
1,957 초중등교육법 개정 반대 서OO 2020. 5. 20.
1,956 초중등 교육법 개정 반대 정OO 2020. 5. 20.
1,955 재산의 범위 및 판정기준 개정 건의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정OO 2020. 5. 20.
1,954 초중등교육법 개정 반대 고OO 2020. 5. 20.
1,953 초중등교육법 반대의견 김OO 2020.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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