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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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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102 학원법 관련 유해업소의 정의 문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OOO 2019. 1. 25.
1,101 연말정산 세법 중에 월세액에 대하여 개정이 필요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김OO 2019. 1. 25.
1,100 공공임대와 일반분양아파트의 대표회의 감사 구성인원수 형평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9. 1. 25.
1,099 여자 아이돌가수의 소주광고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박OO 2019. 1. 22.
1,098 희귀난치성뇌전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OOO 2019. 1. 21.
1,097 대기환경보전법 환경기술인자겨강화및감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OOO 2019. 1. 19.
1,096 상법 478조국어 맞춤법 적용 상법 OOO 2019. 1. 12.
1,095 상법 476조 국어 맞춤법 적용 상법 OOO 2019. 1. 12.
1,094 외국인 유학생 영주권, 귀화제도 폐지해주세요 OOO 2019. 1. 12.
1,093 군대 안갔다와도 경찰될수있는 법개정 철회해주세요(약골경찰,... OOO 2019. 1. 12.
1,092 법제처에서 외노자들이 법과 제도 바꾸는 정치활동행위 정치활... OOO 2019. 1. 12.
1,091 외국인 범죄 은폐하는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폐지... OOO 2019. 1. 12.
1,090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관련 건의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이OO 2019. 1. 10.
1,089 집합건물법의 구분점포의 용도 범위 확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OOO 2019. 1. 8.
1,088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정비 필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최OO 2019. 1. 8.
1,087 공익사업에 의한 수용시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완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OOO 2019. 1. 7.
1,086 인터넷 개인 방송 규제 및 보호에 관한 법률 OOO 2019. 1. 4.
1,085 영상물 등급 분류의 '선정성' 픽토그램을 수정하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황OO 2018. 12. 29.
1,084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차별로 직장을 잃게 생겼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함OO 2018. 12. 28.
1,083 CBD오일 OOO 201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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