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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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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082 범죄사건 보도할때 경찰과 언론에서 출신국가 밝히는거 의무화... OOO 2018. 12. 21.
1,081 자국민차별하고 세금낭비, 범죄양산적폐인 외국인호화교도소 폐지 OOO 2018. 12. 21.
1,080 정부의 동남아 11개국한테 10년 복수비자 추진안 반대 OOO 2018. 12. 21.
1,079 불법체류자, 불법취업자 수익 환수하도록 제도 개정 OOO 2018. 12. 21.
1,078 외국인 유학생 영주권, 귀화제도 폐지 OOO 2018. 12. 21.
1,077 한국과 한국인비하하는 혐한사이트를 이적사이트로 규정하는 법... OOO 2018. 12. 21.
1,076 우리나라 국적, 영주권취득법에 문제가 많습니다. 관련법 개정... OOO 2018. 12. 21.
1,075 외국처럼 화웨이, ZTE 장비퇴출, 일본의 종합평가식 입찰도입... OOO 2018. 12. 21.
1,074 베트남 국민에게 5년 복수비자 혜택등 개도국-후진국 무비자혜... OOO 2018. 12. 21.
1,073 외국인특혜(외국인, 다문화툭혜)상류층, 엘리트층만들고 자국민... OOO 2018. 12. 21.
1,072 공무원입맛대로 영주권 주는적폐. 특별공로자격 영주권제도 폐... OOO 2018. 12. 21.
1,071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폐지 혹은 개정 OOO 2018. 12. 21.
1,070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의 심각한 문제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윤OO 2018. 12. 20.
1,069 의료계 한국판 카스트 제도,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이OO 2018. 12. 20.
1,068 영유아보육법 중 "양육수당 및 유아수당" 관련내용 보완 개선요... 영유아보육법 장OO 2018. 12. 19.
1,067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지방공무원 임용령 장OO 2018. 12. 19.
1,066 연차유급휴가 부여와 관련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관한 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박OO 2018. 12. 17.
1,065 영화진흥법 시행령 ‘선정성’ 픽토그램 정비의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 12. 12.
1,064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차별 조세특례제한법 OOO 2018. 12. 11.
1,063 여성 노동자와 성차별적 외모규정에 대한 법안 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OOO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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