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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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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022 소음 진동관리법 기준강화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유OO 2018. 9. 30.
1,021 불량판사들이 판을치는 한국, 이에대한 적폐척결과 개혁해야합... 이OO 2018. 9. 29.
1,020 중유(B-C)의 ？함유량 기준 강화 대기환경보전법 김OO 2018. 9. 29.
1,019 교육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안OO 2018. 9. 27.
1,018 인천전자랜드안준수농구등록 감사원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안OO 2018. 9. 27.
1,017 평생교육법 용어 개선 평생교육법 김OO 2018. 9. 23.
1,016 불법체류자가 돈벌어간 수익 환수하게 법 개정 이OO 2018. 9. 19.
1,015 국유재산법 개정 요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오OO 2018. 9. 18.
1,014 안락사 합법화 법안 이OO 2018. 9. 17.
1,013 관광무비자등을 폐지하고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피 폐쇄안 이OO 2018. 9. 17.
1,012 사서교사 자격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이OO 2018. 9. 14.
1,011 정치행위 외국인 영구추방하고 외국인범죄자 우대정책 폐지해주... 이OO 2018. 9. 8.
1,010 외국인범죄자에게 취업지원과 알선해주는적폐 폐지해주세요 이OO 2018. 9. 8.
1,009 난민특혜 폐지해주세요 이OO 2018. 9. 8.
1,008 다문화교육 폐지 이OO 2018. 9. 8.
1,007 불법체류자 단속과 제도 강화 이OO 2018. 9. 8.
1,006 건보료 재원문제를 주류세등으로 떠넘기지말고 외국인 의료특혜... 이OO 2018. 9. 8.
1,005 개도국-후진국민에게 관광환승목적 무비자 제도 폐지해주세요 이OO 2018. 9. 8.
1,004 범죄자 무력진압 허용하게 법 개정해야합니다 이OO 2018. 9. 8.
1,003 동물보호법 개정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조OO 2018.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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