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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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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982 외국인에게 공권력을 맡기는 외국인순찰 제도 폐지해야합니다 이OO 2018. 8. 6.
981 가족재결합권 폐지 이OO 2018. 8. 6.
980 특별귀화제 폐지 이OO 2018. 8. 6.
979 지방자치제도 폐지 혹은 개정 이OO 2018. 8. 6.
978 조세특례제한법 폐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OO 2018. 8. 6.
977 외국인 국내사이트 이용에 규제제안 이OO 2018. 8. 6.
976 제주도 무비자 폐지, 그외 개도국-후진국민에게 주어지는 무비... 이OO 2018. 8. 6.
975 난민법과 제도 개정안 난민법 이OO 2018. 8. 6.
974 사서교사 초ㆍ중등교육법 이OO 2018. 7. 28.
973 “대토보상”의 경우 손실 보상금 산정에 대한 이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김OO 2018. 7. 24.
972 산림자원법 시행령 오류로 인한 불편 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OO 2018. 7. 23.
971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토보상’의 손실 보상금 산정에 대한 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김OO 2018. 7. 23.
970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건 조세특례제한법 박OO 2018. 7. 23.
969 협동조합기본법 부칙 건의 협동조합 기본법 박OO 2018. 7. 20.
968 중증질환등록환자 형제자매 피부양자 조건 누락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이OO 2018. 7. 18.
967 【공정조달강화】를 위한 원가계산용역기관 역량강화 의견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김OO 2018. 7. 16.
966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시 임차인 주민등록증 보관의무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민OO 2018. 7. 12.
965 난민법 개정안 난민법 이OO 2018. 7. 7.
964 난민법 개정 난민법 이OO 2018. 7. 7.
963 외국인 투자자, 외국인 노동자 세금감면과 근로소득면제 특혜 폐지 소득세법 시행령 이OO 2018.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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