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령 |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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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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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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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정비의견)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전문분야별 심의회의 운영을 통한 신중한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 수를 현행 9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 |
|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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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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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정비의견) |
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 근거 마련 (안 제99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전문분야별 심의회의 운영을 통한 신중한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 수를 현행 9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고, 회의주재를 할 수 있는 상임위원도 현행 2명에서 3명으로 확대 ... |
|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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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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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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