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령 |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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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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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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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정비의견) | 의료기관 법 위반행위 제재기준 명확화 등 |
|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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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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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정비의견) | 국외재해 요양비 합리화 등 |
|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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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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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정비의견) | 국외재해 산재보험 요양비 합리화 등 |
|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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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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