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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수도법 시행령

관심법령 등록

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이OO | 044-201-7188 | lkylky@me.go.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1] 대통령령 | 전부반영 | 수도법 시행령
  • 주요내용(정비의견)

    <정비대상 법령조항>
    대통령령
    제36조 ...

  • 추진계획
  • [2]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중앙부처발굴의견 | 전부반영 | 수도법 시행령
  • 주요내용(정비의견)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관련 업무를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위탁 수행(제67조 일부개정)

  • 추진계획
    • - 입법예고 [2020. 1. 20.]
    • - 법제처제출 [2020. 7. 13.]
    • - 시행일 [2020. 9. 21.]
  • [3]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하위법정비계획 | 하위법제때마련 | 전부반영 | 수도법 시행령
  • 주요내용(정비의견)

    제4조, 제14조의3, 제21조의2 등

  • 추진계획
    • - 입법예고 [2020. 8. 29.]
    • - 법제처제출 [2020. 10. 13.]
    • - 시행일 [2020. 11. 27.]
  • [4]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하위법정비계획 | 하위법제때마련 | 전부반영 | 수도법 시행령
  • 주요내용(정비의견)

    제29조의2제2항

  • 추진계획
    • - 입법예고 [2020. 7. 3.]
    • - 법제처제출 [2020. 8. 17.]
    • - 시행일 [2020. 10. 1.]

입법현황

  • 부처입안 (2020. 1. 14.)
  • 입법예고 ( 2020. 1. 20. ~ 2020. 3. 2. )
  • 법제처심사완료 (2020. 7. 21.)
  • 차관회의 (2020. 7. 30. / 31회)
  • 국무회의 (2020. 8. 4. / 40회)
  • 공포대기 (2020. 8. 4.)
  • 공포 (2020. 8. 11. 대통령령 제30929호 )
  • 법령안 : 공포안 파일다운로드공포안 (2020.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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