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관심법령 등록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환경부 물이용기획과(구) 이OO | 044-201-7118 | lkylky@me.go.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1]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하위법정비계획 | 하위법제때마련 | 전부반영 | 수도법 시행령
- 주요내용(정비의견)
제29조의2제2항
- 추진계획
- - 입법예고 [2020. 7. 3.]
- - 법제처제출 [2020. 8. 17.]
- - 시행일 [2020. 10. 1.]
- [2]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하위법정비계획 | 하위법제때마련 | 전부반영 | 수도법 시행령
- 주요내용(정비의견)
제4조, 제14조의3, 제21조의2 등
- 추진계획
- - 입법예고 [2020. 8. 29.]
- - 법제처제출 [2020. 10. 13.]
- - 시행일 [2020. 11. 27.]
- [3]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중앙부처발굴의견 | 전부반영 | 수도법 시행령
- 주요내용(정비의견)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관련 업무를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위탁 수행(제67조 일부개정) - 추진계획
- - 입법예고 [2020. 1. 20.]
- - 법제처제출 [2020. 7. 13.]
- - 시행일 [2020. 9. 21.]
- [4] 대통령령 | 전부반영 | 수도법 시행령
- 주요내용(정비의견)
<정비대상 법령조항>
대통령령
제36조 ... - 추진계획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0. 1. 20. ~ 2020. 3. 2. )
- 법제처심사완료 (2020. 7. 21.)
- 차관회의 (2020. 7. 30. / 31회)
- 국무회의 (2020. 8. 4. / 40회)
- 공포대기 (2020. 8. 4.)
- 공포 (2020. 8. 11. 대통령령 제30929호 )
- 법령안 :
공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