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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 제정 | 법제처심사 (2021.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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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 해양수산부 | 전부개정 | 입법예고 (2021.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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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전부개정 | 입법예고 (2021.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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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 법제처심사 (2021.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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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시행령
대통령령 | 교육부 | 일부개정 | 입법예고 (2021.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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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 입법예고 (2021.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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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 법제처심사 (2021.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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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산업통상자원부 | 일부개정 | 입법예고 (2021.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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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 법제처심사 (2021.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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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법무부 | 일부개정 | 법제처심사완료 (2021. 1.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