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령
관심법령 등록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차OO | 044-201-4210 | chajadu@molit.go.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0. 5. 27. ~ 2020. 7. 7. )
- 법제처심사완료 (2020. 10. 19.)
- 차관회의 (2020. 10. 21. / 42회)
- 국무회의 (2020. 10. 27. / 54회)
- 공포대기 (2020. 10. 27.)
- 공포 (2020. 11. 3. 대통령령 제31141호 )
- 법령안 :
공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