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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항공안전법 시행령

관심법령 등록

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차OO | 044-201-4256 | chajadu@molit.go.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0. 5. 27. ~ 2020. 7. 7. )
  • 법제처심사완료 (2020. 10. 19.)
  • 차관회의 (2020. 10. 21. / 42회)
  • 국무회의 (2020. 10. 27. / 54회)
  • 공포대기 (2020. 10. 27.)
  • 공포 (2020. 11. 3. 대통령령 제31141호 )
  • 법령안 : 공포안 파일다운로드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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