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법시행령
관심법령 등록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외교부 재외동포과(구) 임OO | 02-2100-7696 | jhylim20@mofa.go.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1]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정비의견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의견 | 전부반영 | 재외동포재단법시행령
- 주요내용(정비의견)
대차대조표 -> 재무상태표
- 추진계획
- [2]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타 | 전부반영 | 재외동포재단법시행령
- 주요내용(정비의견)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2020.05.26. 공포)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 필요
- 법 제21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개정(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변경시 세부사항)에 따라, 시행령 제11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개정 - 추진계획
- - 입법예고 [2020. 7. 15.]
- - 법제처제출 [2020. 10. 12.]
- - 시행일 [2020. 11. 27.]
- [3]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의견 | 전부반영 | 재외동포재단법 시행령
- 주요내용(정비의견)
<정비대상 법령조항>
제13조
... - 추진계획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0. 7. 28. ~ 2020. 9. 7. )
- 법제처심사완료 (2020. 10. 14.)
- 차관회의 (2020. 10. 21. / 42회)
- 국무회의 (2020. 10. 27. / 54회)
- 공포대기 (2020. 10. 27.)
- 공포 (2020. 11. 3. 대통령령 제31135호 )
- 법령안 :
공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