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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재외동포재단법시행령

관심법령 등록

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외교부 재외동포과 임OO | 02-2100-7573 | jhylim20@mofa.go.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1]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의견 | 전부반영 | 재외동포재단법 시행령
  • 주요내용(정비의견)

    <정비대상 법령조항>
    제13조
    ...

  • 추진계획
  • [2]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타 | 전부반영 | 재외동포재단법시행령
  • 주요내용(정비의견)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2020.05.26. 공포)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 필요
     - 법 제21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개정(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변경시 세부사항)에 따라, 시행령 제11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개정

  • 추진계획
    • - 입법예고 [2020. 7. 15.]
    • - 법제처제출 [2020. 10. 12.]
    • - 시행일 [2020. 11. 27.]
  • [3]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정비의견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의견 | 전부반영 | 재외동포재단법시행령
  • 주요내용(정비의견)

    대차대조표 -> 재무상태표

  • 추진계획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0. 7. 28. ~ 2020. 9. 7. )
  • 법제처심사완료 (2020. 10. 14.)
  • 차관회의 (2020. 10. 21. / 42회)
  • 국무회의 (2020. 10. 27. / 54회)
  • 공포대기 (2020. 10. 27.)
  • 공포 (2020. 11. 3. 대통령령 제31135호 )
  • 법령안 : 공포안 파일다운로드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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