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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심법령 등록

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이OO | 042-481-4969 | semi7531@mail.go.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2. 제안이유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육사’로 변경하고 ‘전승교육사’에게 독자적으로 전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04호, 2020.6.9.공포, 2020.12.10.시행)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한편,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 해당 종목의 시·도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또는 이수자의 전승활동이나 전수교육 이수경력이 연계되지 못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3. 주요내용
     가. 전수교육조교의 명칭 변경 등 (안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36조 및 별표 2) 
       ㅇ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육사’로 변경함
       ㅇ  전승교육사의 전수교육 실시에 따른 사항 등 정비
    나. 전승교육사 인정 대상 확대(안 제18조)
       ㅇ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 해당 시·도무형문화재의 전승교육사 경력 있는 자는 전승활동 대상 기간 단축(이수자가 된 이후 5년이상 → 1년이상)

     다. 전승자 등의 인정해제 사유 추가 (안 제19조제3호 신설)
       ㅇ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인 당사자가 인정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인정해제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전수교육과정 수료대상 확대(안 제23조)
       ㅇ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 해당 시·도무형문화재의 이수자는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기간 단축(3년이상→1년이상)

입법현황

  • 부처입안 (2020. 7. 8.)
  • 입법예고 ( 2020. 7. 10. ~ 2020. 8. 21. )
  • 법령안 : 법령안 파일다운로드법령안 (2020.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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