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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심법령 등록

법령안 기본정보

  • 부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이OO | 042-481-4969 | semi7531@mail.go.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1. 개정이유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육사’로 변경하고 ‘전승교육사’에게 독자적으로 전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04호, 2020.6.9.공포, 2020.12.10.시행)됨에 따라, 명칭을 개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2. 주요내용
    가. 전수교육조교의 명칭 변경 등(안 제5조 등)
      ㅇ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육사”로 변경함
      ㅇ 전수교육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대상에 전승교육사 추가

    나. 전승교육사 추천관련 인용조문 정비(안 제9조)
      ㅇ 시행령 안 제18조(전승교육사의 인정)가 개정됨에 따라 전승교육사 
         추천관련 인용조문 정비

입법현황

  • 부처입안 (2020. 7. 7.)
  • 입법예고 ( 2020. 7. 10. ~ 2020. 8. 21. )
  • 법령안 : 법령안 파일다운로드법령안 (2020.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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