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심법령 등록법령안 기본정보
- 부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정OO | 044-202-2615 | ayeia@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1. 1. 22. ~ 2021. 3. 3. )
- 법제처심사완료 (2021. 4. 5.)
- 공포대기 (2021. 4. 5.)
- 공포 (2021. 4. 9. 부령 제793호 )
- 법령안 :
공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