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관심법령 등록법령안 기본정보
- 부령 | 개정(일괄)
- 법령안 입안자 :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 이OO | 042-481-4048 | dialight42@mail.go.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1] 부령 | 제정(일괄) | 중앙부처발굴의견 | 전부반영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 주요내용(정비의견)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추진계획
- - 입법예고 [2021. 4. 30.]
- - 법제처제출 [2021. 6. 30.]
- - 시행일 [2021. 9. 30.]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1. 4. 30. ~ 2021. 6. 9. )
- 법제처심사완료 (2021. 6. 22.)
- 공포대기 (2021. 6. 22.)
- 공포 (2021. 6. 30. 부령 제486호 )
- 법령안 :
공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