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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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공고제2024-834호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장환경평가 업무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어장관리법」이 개정(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장환경평가 조사ㆍ분석 업무 위탁(안 제26조제3항)

1)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장환경평가 업무 일부를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 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

부 어촌양식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2) 전자우편 : lholove@korea.kr

3)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전화 044-200- 5623, 56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