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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3195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3194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3193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공포대기
319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입법예고
319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3190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대통령령
제정
국토교통부
공포
3189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공포
3188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및 의료개혁추진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대통령훈령
제정
보건복지부
공포
318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산림청
법제처심사
3186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심사
3185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안 제정령안
부령
제정
국토교통부
공포대기
3184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3183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3182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을 위한 6개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 개정(일괄)령안
부령
개정(일괄)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318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입법예고
3180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입법예고
3179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입법예고
3178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문화재청
법제처심사
3177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산림청
입법예고
3176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림청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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