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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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리스트
No. 행정예고명 행정규칙 종류 기관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282 [진행]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고용노동부
(제2017-406호)
2017. 12. 15.
~ 2017. 12. 26.
104
1281 [진행]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
(제2017-810호)
2017. 12. 15.
~ 2017. 12. 26.
116
1280 [진행]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제정 예규(안)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
(제2017-821호)
2017. 12. 15.
~ 2018. 1. 4.
120
1279 [진행]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제2017-132호)
2017. 12. 14.
~ 2018. 1. 12.
190
1278 [진행]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
(제2017-820호)
2017. 12. 14.
~ 2018. 1. 23.
198
1277 [진행]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 폐지(안) 행정예고 고시 국토교통부
(제2017-1680호)
2017. 12. 13.
~ 2018. 1. 2.
252
1276 [진행] 승강기 안전검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행정안전부
(제2017-253호)
2017. 12. 13.
~ 2018. 1. 2.
269
1275 [진행]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 고시 행정안전부
(제2017-252호)
2017. 12. 11.
~ 2018. 1. 2.
397
1274 [진행] 빛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 설치·관리 권고기준(안)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
(제2017-802호)
2017. 12. 8.
~ 2017. 12. 28.
551
1273 [진행] 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관리 권고기준(안)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
(제2017-803호)
2017. 12. 8.
~ 2017. 12. 28.
55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