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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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4313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심사결재중
(2018. 11. 17.)
431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부서협의
(2018. 11. 16.)
4311 자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차관회의제출대기
(2018. 11. 16.)
4310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법안심사중
(2018. 11. 16.)
4309 군무원인사법 법률 일부개정 국방부 차관회의제출대기
(2018. 11. 16.)
4308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보류
(2018. 11. 16.)
4307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법안심사중
(2018. 11. 16.)
4306 작전사령부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차관회의제출대기
(2018. 11. 16.)
4305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외교부 차관회의제출대기
(2018. 11. 16.)
4304 국적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법안심사중
(2018. 11. 16.)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