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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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365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영향평가
(2018. 7. 17.)
3652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완료
(2018. 7. 17.)
3651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사전심사중
(2018. 7. 17.)
3650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심사결재중
(2018. 7. 17.)
364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일부개정 산림청 규제심사종료
(2018. 7. 17.)
3648 약사법 법률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차관회의제출완료
(2018. 7. 17.)
3647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영향평가종료
(2018. 7. 17.)
3646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규제심사종료
(2018. 7. 17.)
3645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대기
(2018. 7. 17.)
3644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입법예고단축요청
(2018. 7. 17.)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