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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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40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부처협의
(2018. 9. 21.)
401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 심사의뢰등록
(2018. 9. 20.)
4016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법안심사중
(2018. 9. 20.)
4015 바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법안심사중
(2018. 9. 20.)
4014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총리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의뢰취소
(2018. 9. 20.)
4013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심사결재완료
(2018. 9. 20.)
4012 직업안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심사결재완료
(2018. 9. 20.)
4011 지하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심사결재중
(2018. 9. 20.)
4010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법안심사중
(2018. 9. 20.)
400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공포대기
(2018. 9. 2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