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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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3281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법안심사중
(2018. 5. 21.)
3280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21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괄개정 법제처 차관회의제출완료
(2018. 5. 21.)
3279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사전심사중
(2018. 5. 21.)
3278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규제심사종료
(2018. 5. 21.)
3277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법안심사중
(2018. 5. 21.)
3276 민영소년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정 법무부 법안심사중
(2018. 5. 21.)
3275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자치부 규제심사종료
(2018. 5. 21.)
327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보류
(2018. 5. 21.)
327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영향평가
(2018. 5. 21.)
327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사전심사중
(2018. 5. 21.)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