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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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4758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법안심사중
(2017. 12. 16.)
4757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자치부 심사의뢰등록
(2017. 12. 15.)
475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영향평가종료
(2017. 12. 15.)
4755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보류
(2017. 12. 15.)
475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심사의뢰등록
(2017. 12. 15.)
4753 공직자윤리법 법률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부처협의종료
(2017. 12. 15.)
475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사전심사중
(2017. 12. 15.)
4751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입법예고의뢰요청
(2017. 12. 15.)
4750 소하천정비법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법안심사중
(2017. 12. 15.)
474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일부개정 환경부 법안심사중
(2017. 12. 15.)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