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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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4385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공포
(2017. 10. 20.)
4384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공포
(2017. 10. 20.)
4383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공포
(2017. 10. 20.)
4382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공포
(2017. 10. 20.)
438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2017. 10. 20.)
4380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공포
(2017. 10. 20.)
4379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사전심사중
(2017. 10. 19.)
4378 한·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정 외교부 부처협의
(2017. 10. 19.)
4377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영향평가
(2017. 10. 19.)
4376 항공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영향평가
(2017. 10. 19.)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