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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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409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법안심사중
(2017. 8. 18.)
409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영향평가종료
(2017. 8. 18.)
408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영향평가종료
(2017. 8. 18.)
4088 대외무역법 법률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철회
(2017. 8. 18.)
4087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규제심사
(2017. 8. 18.)
4086 방송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 차관회의제출대기
(2017. 8. 18.)
408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일부개정 행정자치부 부서협의
(2017. 8. 18.)
4084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산림청 보류
(2017. 8. 18.)
4083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림청 법안심사중
(2017. 8. 18.)
408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철회
(2017. 8. 18.)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