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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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4758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자치부 심사의뢰등록
(2017. 12. 15.)
475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영향평가종료
(2017. 12. 15.)
4756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보류
(2017. 12. 15.)
4755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심사의뢰등록
(2017. 12. 15.)
4754 공직자윤리법 법률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부처협의종료
(2017. 12. 15.)
475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사전심사중
(2017. 12. 15.)
4752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입법예고의뢰요청
(2017. 12. 15.)
4751 소하천정비법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법안심사중
(2017. 12. 15.)
475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일부개정 환경부 법안심사중
(2017. 12. 15.)
4749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입법예고종료
(2017. 12. 15.)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