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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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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61 건 ( 1/87 )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61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개정요구 지방세법 시행령 배*원 2018. 5. 19.
860 외국인 결핵환자 무료치료 특혜 폐지해주세요 이*현 2018. 5. 18.
859 국토계획법 제56조1항5호 개정 요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형 2018. 5. 12.
858 분리수거 불편 해소 및 포장재질 단일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손*민 2018. 5. 11.
857 도로교통 위반신고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손*민 2018. 5. 11.
856 건축법상 도로 교통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명확하게 개정할... 건축법 조*형 2018. 5. 9.
855 민사신탁의 활성화 및 지방세 탈세 방지 지방세법 김*원 2018. 5. 9.
854 민사신탁의 활성화 및 지방세 탈세 방지 김*원 2018. 5. 9.
853 2015년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이*아 2018. 5. 2.
852 투자이민제 폐지안 이*현 2018.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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