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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차별 때문에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에 대해서는「차별법령 신고」 게시판에 적극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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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937 건 ( 1/94 )
불편법령 신고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937 비밀글화물자동차 기준 U 2018. 11. 9.
936 비밀글불편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OO 2018. 11. 8.
935 비밀글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분증등 진위여부 공인중개사법령에서... 공인중개사법 강OO 2018. 11. 4.
934 비밀글범죄외국인 잡기어려워지는 외국인지문날인 폐지 적폐 폐기 이OO 2018. 10. 30.
933 비밀글지역주택조합 자격 관련 개선점 주택법 손OO 2018. 10. 22.
932 비밀글사람의 신체에 장단기적으로 손상을 줄 수 있는 전자기파 기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조OO 2018. 10. 12.
931 비밀글비법인단체도 특허출원인 및 특허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특허법 장OO 2018. 10. 11.
930 비밀글일반차량과 대중교통차량의 범칙금은 왜 같은가요?? 김OO 2018. 10. 9.
929 비밀글범죄자들을 모범수로 가두는 제도 폐지해주세요 이OO 2018. 10. 9.
928 비밀글고형연료 품질기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신OO 2018.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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