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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차별 때문에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에 대해서는「차별법령 신고」 게시판에 적극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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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920 건 ( 1/92 )
불편법령 신고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920 비밀글불법체류자가 돈벌어간 수익 환수하게 법 개정 이OO 2018. 9. 19.
919 비밀글안락사 합법화 법안 이OO 2018. 9. 17.
918 비밀글관광무비자등을 폐지하고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피 폐쇄안 이OO 2018. 9. 17.
917 비밀글사서교사 자격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이OO 2018. 9. 14.
916 비밀글정치행위 외국인 영구추방하고 외국인범죄자 우대정책 폐지해주... 이OO 2018. 9. 8.
915 비밀글외국인범죄자에게 취업지원과 알선해주는적폐 폐지해주세요 이OO 2018. 9. 8.
914 비밀글난민특혜 폐지해주세요 이OO 2018. 9. 8.
913 비밀글다문화교육 폐지 이OO 2018. 9. 8.
912 비밀글불법체류자 단속과 제도 강화 이OO 2018. 9. 8.
911 비밀글건보료 재원문제를 주류세등으로 떠넘기지말고 외국인 의료특혜... 이OO 2018.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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