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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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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109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총리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구)
공포
10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총리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구)
공포
10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총리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구)
공포
10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10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법제처
국회제출
10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법제처
국회제출
10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법제처
국회제출
10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법제처
국회제출
10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법제처
국회제출
10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법제처
국회제출
99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법제처
국회제출
98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법제처
국회제출
9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법제처
국회제출
96
큰글자 서식 개편을 위한 「농산물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등 3개 농림축산식품부...
부령
개정(일괄)
농림축산식품부
입법예고
95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법제처
국회제출
94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법제처
국회제출
9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법제처
국회제출
9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법제처
국회제출
91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
90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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