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184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5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올림픽 등 국제 스포츠행사를 통해 창출된 유산을 지속 관리·발전하기 위해 스포츠유산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4·5급 1명을 4급으로 상향조정하며, 태권도 세계화 및 진흥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증원 및 2018년 9월 30일까지 평가대상 조직으로 하는 성과평가 대상인 국립국어원 1개과(특수언어진흥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신설조직(체육국 체육협력관 스포츠유산과)을 성과평가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될 예정임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2018년도 소요정원인 책임운영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에 청주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 신설에 따른 운영 인력 3명(연구사 1명, 6급 1, 7급 1)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될 예정임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
또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6조에 따라 민관협업 총괄부서로 혁신행정담당관을 지정·운영하고, 조직구성원 간 소통 강화를 위해 단수직렬 직위를 복수직렬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제 스포츠행사를 통해 창출된 유산을 지속 관리·발전하기 위해 스포츠유산과 신설 및 소관업무 지정(안 제14조 제2항 및 제8항)
나. 민관협업 총괄부서로 혁신행정담당관을 지정·운영(안 제7조 제20·21호)
다. 스포츠유산과 신설 등에 따른 소요정원 반영 및 조정(안 제46조 제1항 및 별표 1)
- 스포츠유산과 신설에 따른 직급 상향(4·5급→4급)
- 태권도 진흥 관련 전담 인력 증원(행정주사 +1명)
- 조직구성원 간 소통 강화를 위해 단수직렬 정원을 복수직렬로 전환
라. 2018년도 3분기 소요정원인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 운영 인력 3명(연구사1명, 6급 1, 7급 1) 반영(제47조 제14항 별표 10)
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에 신설조직(체육국 체육협력관 스포츠유산과) 추가 및 평가대상 제외 조직 삭제(국립국어원 특수언어진흥과)(안 제49조 별표 14)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simmin7@korea.kr
- 팩스: 044-203-34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3-2214, 팩스 044-203-34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