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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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2. 11. 22. 14:26 제출
    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 명시(안 제28조)
    1)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제1항 제6호·제7호가 제7호·제8호로 이...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2. 11. 22. 14:25 제출
    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 명시(안 제28조)
    1)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제1항 제6호·제7호가 제7호·제8호로 이...
    찬성합니다.
  • 손 O O | 2022. 11. 12. 14:07 제출
    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 명시(안 제28조)
    1)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제1항 제6호·제7호가 제7호·제8호로 이...
    찬성합니다
  • 손 O O | 2022. 11. 12. 14:07 제출
    나. 지역가입자의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 확대(안 제42조의2)
    지역가입자가 현재 임차 중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소득권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주택담보대출등을 받거나...
    찬성합니다.
  • 손 O O | 2022. 11. 12. 14:07 제출
    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변경
    1) 2023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699에서 70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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