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 명시(안 제28조) 1)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제1항 제6호·제7호가 제7호·제8호로 이...
찬성합니다.
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 명시(안 제28조) 1)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제1항 제6호·제7호가 제7호·제8호로 이...
찬성합니다.
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 명시(안 제28조) 1)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제1항 제6호·제7호가 제7호·제8호로 이...
찬성합니다
나. 지역가입자의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 확대(안 제42조의2) 지역가입자가 현재 임차 중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소득권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주택담보대출등을 받거나...
찬성합니다.
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변경 1) 2023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699에서 70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