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신 O O | 2023. 2. 7. 09:28 제출
    가. 화장실 설치·이용 기준에 건설근로자의 인원수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화장실(대변기) 개수를 추가로 규정(안 별표)
    1) 현행 규정에 건설현장 화장실은 현장으로부터 3...
    - 세부규정이 다소 애매합니다.
    - 대변기 갯수 기준이면 소변기는 무관한건지..남자화장실의 경우 대변기와 소변기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대변기 갯수만 충족하면 소변기는 설치안해도 무방한지요?
    -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설치라 함은 반경기준인지 이동거리 기준인지....건물 옥상 작업자의 경우 1층으로 내려오는 이동거리가 상당하여 반경기준으로는 기준에 부합하나 이동거리 기준으로는 부적합할 경우가 생깁니다.(옥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리가 약 100미터 정도임)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