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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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O O | 2023. 7. 14. 19:19 제출
    라.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14호의2서식)
    1) 인증서 직인을 "수탁기관의 장"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변경...
    나의입법의견반영됨
  • 김 O O | 2023. 7. 7. 23:12 제출
    가. 행정처분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안 별표1)
    1) 제1호 다목에 단서를 신설하여, 행정처분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2년 이전에 부과한 처분은 반영하지 않도록 과태...
    찬성
  • 김 O O | 2023. 7. 7. 23:12 제출
    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신청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5호)
    1) 등록 신청서 등록사항에 "침수흔적도 작성 업무" 신설...
    더 많은 업무 가능 하도록 추가 필요
  • 김 O O | 2023. 7. 7. 23:12 제출
    다.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 서식 개정(안 별지 제5호의2)
    1) 등록증 업무분야에 "침수흔적도 작성 업무" 신설...
    신청서식과 통일 필요함
  • 김 O O | 2023. 7. 7. 23:12 제출
    라.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14호의2서식)
    1) 인증서 직인을 "수탁기관의 장"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변경...
    방재전문인력 최종 등록기관(행정안전부)의 장으로 변경은 당연함
    
  • 서 O O | 2023. 7. 7. 12:01 제출
    가. 행정처분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안 별표1)
    1) 제1호 다목에 단서를 신설하여, 행정처분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2년 이전에 부과한 처분은 반영하지 않도록 과태...
    찬성
  • 서 O O | 2023. 7. 7. 12:01 제출
    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신청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5호)
    1) 등록 신청서 등록사항에 "침수흔적도 작성 업무" 신설...
    찬성
  • 서 O O | 2023. 7. 7. 12:01 제출
    다.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 서식 개정(안 별지 제5호의2)
    1) 등록증 업무분야에 "침수흔적도 작성 업무" 신설...
    찬성
  • 서 O O | 2023. 7. 7. 12:01 제출
    라.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14호의2서식)
    1) 인증서 직인을 "수탁기관의 장"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변경...
    찬성
  • 서 O O | 2023. 7. 7. 12:0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
  • d O O | 2023. 7. 6. 15:35 제출
    라.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14호의2서식)
    1) 인증서 직인을 "수탁기관의 장"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변경...
    동의 합니다
  • 서 O O | 2023. 7. 6. 06:03 제출
    가. 행정처분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안 별표1)
    1) 제1호 다목에 단서를 신설하여, 행정처분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2년 이전에 부과한 처분은 반영하지 않도록 과태...
     
     찬성
  • 서 O O | 2023. 7. 6. 06:03 제출
    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신청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5호)
    1) 등록 신청서 등록사항에 "침수흔적도 작성 업무" 신설...
     찬성
  • 서 O O | 2023. 7. 6. 06:03 제출
    다.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 서식 개정(안 별지 제5호의2)
    1) 등록증 업무분야에 "침수흔적도 작성 업무" 신설...
    찬성
  • 서 O O | 2023. 7. 6. 06:03 제출
    라.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14호의2서식)
    1) 인증서 직인을 "수탁기관의 장"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변경...
    찬성
  • 김 O O | 2023. 7. 5. 16:43 제출
    라.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14호의2서식)
    1) 인증서 직인을 "수탁기관의 장"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변경...
    변경 필요합니다.
  • 한 O O | 2023. 7. 5. 15:54 제출
    라.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14호의2서식)
    1) 인증서 직인을 "수탁기관의 장"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변경...
    찬성, 시험공고(행안부장관)와 인증서 발행 및 직인 기관장(행안부장관) 명의가 같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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