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공고제2024-100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국가보훈부장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을 받는 생계지원금 수급희망자는 첨부 서류를 생략할 수 있게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담당 공무원이 보훈대상자를 대신하여 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에 마련(법률 제20279호, 2024. 2. 13. 개정, 2024. 8. 14. 시행)됨에 따라 동 시행규칙의 대리 신청 근거 규정
(제28조의5제2항)을 삭제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생계지원금 신청 시 첨부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 가능(안 제28조의5 제1항)
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 담당 공무원에게 생계지원금을 신청하게 할 수 있는 사유 삭제(안 제28조의5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sonjeonghwan@korea.kr
- 팩스 : (044) 202-54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044-202-5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