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하고,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의 사업주에게 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에 관한 계약의 개시 사실 등...

존경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저희는 경기도 용인소재 한성컨트리클럽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들입니다. 최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법 입법개정안에 대하여 저희 골프장 종사원들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회원제 골프장의 경영환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경영난에 봉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회원제 골프장의 경영이 어려워진 이유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우선적으로는 고율의 세금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대중제 골프장에 비해 최대 20배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상황이며, 이는 일반 기업과 비교하면 약 10배~ 최대 20배에 이르기도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골프산업은 골프인구가 천만명 가까이 되는 대중 스포츠입니다. 게다가 세계챔피언들을 여러명 탄생시킨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스포츠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치성 스포츠로 인식하는 정부의 구시대적 발상으로 인해 회원제 골프장에 세율을 지나치게 크게 적용하고, 준조세의 성격이 있는 고용보험까지 경기보조원들에게 확대 적용한다고 하니 앞으로 골프장 재정이 더욱 걱정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보조원들 또한 이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매달 세금의 성격이 있는 고용보험료만 납부할 뿐 경기보조원은 대부분 자율적인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 대상자에서 제외 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경기보조원들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킨다면 골프장 및 경기보조원의 경제적 부담 증가는 물론이며, 이는 회사의 경영부담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만약, 고용보험가입으로 경영부담이 가중된다면 아마도 일부 골프장들은 노캐디제도를 활용할 것이고 이는 결국 경기보조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저희 한성컨트리클럽 종사원들은 당사 경기보조원들과 함께 이번 고용보험법 입법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개진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고용보험법이 골프장과 경기보조원들이 원하는 정책으로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2020. 7. 
한성컨트리클럽 종사원 일동

가.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하고,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의 사업주에게 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에 관한 계약의 개시 사실 등...

반대

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한 보험료 부담주체, 분담비율, 보험료율, 월별보험료 산정, 보험료의 원천공제, 보험료의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

반대

다.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의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의 납부 등 보험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지원근거 등을 규정함(안 제48조의...

반대

라. 기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안 제16조의10, 제49조의6 및 제50조)....

잔대

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적용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대한 산재보험료 경감 근거를 신설함(안 제49조의3 제5항 신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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