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낙태는 14주든 24주든 살인입니다
당신들도 낙태당했다면 여기에 글도쓸수없었지요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전면 폐지만이 의미있다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출산은 이미 병원서 조리원서 잘 지어진 기관들이 있음에도 페미니스트들에게 한자리씩 자리를 마련해주자는 국민세금을 가정을 파괴하는 페미니스트  쓰레기들에게 일자리창조해주려고 하고 있는 악한 정부의 하수인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제공을 넘어 그러한 지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더 알릴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제작해서 홈페이지, 산부인과 등에 팸플릿으로 배포해야 함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만약 페미니스트들 악한 동성애자를 옹호하지않는 자들이라면 몰라도
원천적으로 악한일만 도모하는기관.상담은 없는 것만 못하니 아예 만들지말기를 간곡히 부탁부탁 드리는바이다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상담사실확인서는 임신중절에 필수화하면 안되고 확인서 발급 절차를 쉽고 단순하게 해야 함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동의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이예산이  페미니스트들에게  안간다는 보장이없으니 원천적으로 없애길 바란다 지금있는 기관만으로도 잘유지되었는데 굳이 만들어서 페민스트들에게 일자리창출을 하려는 의도가 무엇?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형법을 없애는게 뭐하자는짓인지?낙태는 살인이다 살인죄는 원래사형에버금가는 형벌에 처해야 정상아닌가?  무슨 개똥같은 말도 안되는 짓을  하자고 법따위를 유린하는짓인지?당신들 법으로 자꾸  뻘짓하면 싹다 옷벗길꺼야？？？？？？？국민들 우습게 알고있어?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전면 폐지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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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낙태는 살인이니 살인하는 사태에 의사에게도 살인동조죄를 적용해야 맞지?살인할테니 살인절차를 살인자의사에게 설명을 듣고 동의서를 써야됨?  범법자에게 동조죄를 물어야 옳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낙태는 살인이야 무슨 수락? 살인해도 됩니다? 여기가 동방예의지국 한국인가?  공산주의 페미니스트 천국공안국 세상인가?살인을 허용하는 개같은 세상이지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진료 거부권 반대. 여자의 인공임신중절의 권리를 의사 개인의 아량에 좌우되게 할 수 없다.

전체 주요내용...

전면 폐지와 의사 거부권 관련 조항 삭제

전체 주요내용...

낙태는 엄연히 살인입니다 지금도 낙태해야하는 부득이한경우가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무분별하게  낙태를 허용하는법을 만드는저의가 무엇인지?왜 법으로 살인을 허용하는 악한법을 만드는지 참으로 한탄스럽고 비통합니다 당신들도 낙태당했다면 이런 악한짓도 못했겠죠?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의료계에서 약물낙태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함.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성의 건강권은 더욱 심각하게 훼손될 심각한 우려가 있기에 반대
낙태를 더 손쉽게 하기 위해 이런 법안을 냈는지 의문이 감. 
낙태가 살인인 것은 태아는 세포일뿐이라는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범죄임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약물에 대한 임신중단이 들어올 경우, 무분별한 낙태가 예상됩니다. 또한, 낙태약물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이미 만연하게 나와있어서 약물에 대해 알아보았는게 그 후유증과 그 부작용에 대해서 더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임신중절수술에서 더나아가 약물까지 가지고 들어올 생각이신 겁니까?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중앙에서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관리가 있느냐에 따라 낙태를 장려할 수도 생명을 존중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봄 . 
바라기는 낙태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 보다는 생명을 중요시 여기고 국민을 보호하는 관계자가 세워지길 바람 . 
저출산을 넘어 인구절벽에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먼 미래의 나라의 존망을 내다볼 수 있어야 함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의료법인 외 비영리 단체도 상담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비영리 단체의 성격을 알 수도 없고 행여 낙태를 지지하고 옹호했던 비영리 단체에게 상담의 역할이 주어진다면 낙태는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생명경시 현상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임. 
또한 이해관계와 돈벌이 수단으로 단체를 이용할 소지도 다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