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전체 주요내용...

보증보험 폐지 
종합부동산세 폐지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가. 보증 미가입 시 등록말소의 요건 상세규정(안 제5조제5항)
법 제6조제1항제14호의 위임사항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증가입을 하도록 요구하였으나 3회 이상 ...

보증보험료를 수혜자가 임차인인데 왜 임대인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음
따라서 반대합니다.

나. 보증 미가입 처벌로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3)
법 제67조 제5항에서 보증금의 10% 이하(상한액은 3천만원)로 규정된 과태료 금액기준을 위반 차수별로 과태...

위 사항과 같이 수혜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됨
빠라서 반대 합니다.
(잘못 된 정책에 찬성할수 없음)

다. 지자체의 보증자료 제출방법 규정(안 제39조의2)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를 활용하여 국토부장관에게 보증 가입 또는 보증계약 해지 자료를 제공...

반대합니다

라. 주택가격에 시세기준 반영 근거 마련(안 제39조제2항제3호)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에 공시가격(준주택은 기준시가)에 곱하는 비율 외에 보증회사가 적용하는 시세 ...

반대합니다

마.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에 보증약관 추가(안 제37조제1항제6호)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을...

반대합니다

바.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제5조 제3항 삭제, 안 제35조제1항)...

반대합니다

사. 기타 제도개선 사항 반영
1) 임대등록이 가능한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을 85㎡에서 120㎡로 확대(안 제2조제2호)
2) 행정안전부의 취득세 자료를 제공 받아 개인...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가. 보증 미가입 시 등록말소의 요건 상세규정(안 제5조제5항)
법 제6조제1항제14호의 위임사항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증가입을 하도록 요구하였으나 3회 이상 ...

준신축5년,건축물대장에기재된 위반건축물3세대, hug에서 보증보험대상불가라고 거절당했습니다.. 제건물의은행대출은0원/없음에도 죄인다루듯이~문전박대당했습니다.

저나,임차인이나 보증보험들고서라도 재계약으로계속살고싶어하는데요..바깥부동산가격이 워낙폭등이라,다른곳으로 이사갈수있는곳이없다고 길거리에 나앉게생겼다고 울먹입니다.
지금이런상황에서, 제가 어떻게해야합니까? 무조건 등록말소와 과태료같은새법령을하지마시고, 보증보험을 철폐해주십시요...너무힘듭니다....

나. 보증 미가입 처벌로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3)
법 제67조 제5항에서 보증금의 10% 이하(상한액은 3천만원)로 규정된 과태료 금액기준을 위반 차수별로 과태...

준신축5년,건축물대장에기재된 위반건축물3세대, hug에서 보증보험대상불가라고 거절당했습니다.. 제건물의은행대출은0원/없음에도 죄인다루듯이~ 문전박대당했습니다.
저나,임차인이나 보증보험들고서 재계약으로계속살고싶어합니다..특히,, 위반건축물세대의임차인들은 앞으로 어떻게 계약갱신해야하는지요????

저는성실한 임대인이며, 가끔은 임대료및 기물파손등으로 뜯기기는했어도, 임차인들에게 손해끼친적은 한번도없었습니다.. 
등록임대인들은 대출도못받습니다.. 다세대건물을 팔고싶어도 안팔립니다,임대인보증보험제도는 폐지해야합니다..너무나 현실성과  형평성에맞지않는 모순덩어리입니다..
 
*임차인=수혜자의선택으로하면될것을요.....저는,,70살바라보는노인이고,은퇴용갖게된 다세대빌라로 근근히 먹고살아가는영세임대인입니다. 몇년전도아니고, 불과1년이란유예기간을두고,, 날벼락맞은 보증보험의무제도에... 엄청나게~정신적물질적충격으로,,밤엔잠도못자겠고..입맛도잃고,,심신장애가와서 너무힘듭니다....
또한,위반건축물등재로 보증보험가입은 전혀안되는데....어떻게해야합니까????

다. 지자체의 보증자료 제출방법 규정(안 제39조의2)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를 활용하여 국토부장관에게 보증 가입 또는 보증계약 해지 자료를 제공...

임대인보증보험제도는 폐지해야합니다..너무나 현실성과  형평성에맞지않는 모순덩어리입니다.. *임차인=수혜자의선택으로하면될것을요.....저는,,70살바라보는노인이고,은퇴용으로
제식구들과1년에2천만원남짓한임대료를받아 생활비로 근근히 먹고살아가는다세대영세임대인입니다. 몇년전도아니고, 불과1년이란유예기간을두고,, 날벼락맞은 보증보험의무제도에... 
엄청난~정신적물질적충격으로,,밤엔잠도못자겠고..입맛도잃고,,심신장애가와서 너무힘듭니다....또한,위반건축물등재로 보증보험가입은 전혀안되는데....어떻게해야합니까????

라. 주택가격에 시세기준 반영 근거 마련(안 제39조제2항제3호)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에 공시가격(준주택은 기준시가)에 곱하는 비율 외에 보증회사가 적용하는 시세 ...

임대인보증보험제도는 폐지해야합니다..너무나 현실성과  형평성에맞지않는 모순덩어리입니다.. *임차인=수혜자의선택으로하면될것을요.....저는,,70살바라보는노인이고,은퇴용으로
제식구들과1년에2천만원남짓한임대료를받아 생활비로 근근히 먹고살아가는다세대영세임대인입니다. 몇년전도아니고, 불과1년이란유예기간을두고,, 날벼락맞은 보증보험의무제도에... 
엄청난~정신적물질적충격으로,,밤엔잠도못자겠고..입맛도잃고,,심신장애가와서 너무힘듭니다....또한,위반건축물등재로 보증보험가입은 전혀안되는데....어떻게해야합니까????

마.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에 보증약관 추가(안 제37조제1항제6호)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을...

임차인에게 보증보험을 설명해주고 확인까지는? 저는 보험전문인이아닙니다.. 그냥..은퇴하고 겨우생활하는 다세대영세임대인일뿐입니다..

바.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제5조 제3항 삭제, 안 제35조제1항)...

너무..머리가아픕니다... 저희가 이런법령을 다알아먹지도못하겠습니다....젊지도않은 ..낼모레가 70살되는 노인입니다..까막눈만 아닐뿐이지요..

사. 기타 제도개선 사항 반영
1) 임대등록이 가능한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을 85㎡에서 120㎡로 확대(안 제2조제2호)
2) 행정안전부의 취득세 자료를 제공 받아 개인...

1)저희는 다세대주택이라 오피스텔은 잘모르겠습니다.
2)잘모르겠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임대보증보험은 수혜자인 임차인의선택으로해주시고,,,,,임대인에게는 보증금반환문제가생겼을때만 적용하는 미반환금에대한 과태료,가산금규정등을 정해놓으면될것같습니다....

저희처럼,,30년넘게 죽도록 직장생활해서 은퇴용으로소유한,, 피땀어린재산인데요. 아직도 근검절약하며 대출빚없이 착한임대료에 어려운임차인배려많이해주고 양보하면서살아가는사람들에게는 무슨죄목이있습니까?  임대보증보험의무가입은 철폐해주십시요 !!!!

가. 보증 미가입 시 등록말소의 요건 상세규정(안 제5조제5항)
법 제6조제1항제14호의 위임사항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증가입을 하도록 요구하였으나 3회 이상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당시에 없던 보증보험을 의무화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거기에다가 가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강제로 등록 말소를 하는 것은 위헌적 소급 적용의 횡포입니다.
등록 당시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었다면 당연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앞으로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나 적용하는 것이 상식과 법에 맞습니다.

나. 보증 미가입 처벌로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3)
법 제67조 제5항에서 보증금의 10% 이하(상한액은 3천만원)로 규정된 과태료 금액기준을 위반 차수별로 과태...

위헌적 소급적용하는 기준에 의해 가입조건에 미달한다고 과태료를 부과하는건 법을 빙자한 국가 횡포입니다.
애시당초 보증보험 의무조건이 있었다면 보험가입조건 미달로  주택임대사업자 로 등록하지 못했고, 과태료를 부과받지도 않을겁니다.
가입조건을 충족하려면 대출금 상환 또는 월세 전환을 해야하는데, 별안간 목돈이 어디서 생기나요? 대출도 막혀있고...

마.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에 보증약관 추가(안 제37조제1항제6호)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을...

보험사업자가 설명을 해야 할 사항으로서, HUG나 서울보증이 고객인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받을 사항입니다.
보험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고객이 다른 고객에게 설명하라고 하는건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