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보증 미가입 시 등록말소의 요건 상세규정(안 제5조제5항)
법 제6조제1항제14호의 위임사항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증가입을 하도록 요구하였으나 3회 이상 ...

민간 주택임대사업자의 95%는 소규모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등록한 영세 사업자이다. 근데 어느날 갑자기 느닷없이 임대보증보험 의무화라니요? 신문보도에 기사화 되는 임대 사기꾼들은 불과 2~3%에 불과하다. 그들에 대해선 담당공무원들이 관리해야 할 것을 왜 95% 영세 주임사에게 터무니없는 보증보험이라뇨? 당장 폐지돼야만 한다!!!!
아울러 18년 9.13일 이전 취득한 장기임대등록주택에 대해선 종부세합산배제임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 비거주 주택임대사업자를 다주택자로 간주해 11억 공제가 아닌 6억 공제 적용한다는 건 비합리적인 처사다. 이 또한 적극적으로 시정해야만 합니다!!!!!

라. 주택가격에 시세기준 반영 근거 마련(안 제39조제2항제3호)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에 공시가격(준주택은 기준시가)에 곱하는 비율 외에 보증회사가 적용하는 시세 ...

오피스텔도 빌라와 마찬가지로 기준시가에 150% 적용해야 한다

가. 보증 미가입 시 등록말소의 요건 상세규정(안 제5조제5항)
법 제6조제1항제14호의 위임사항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증가입을 하도록 요구하였으나 3회 이상 ...

2018년도에 임대사업자 가입하면 세제혜택 많다고 전화로 권유받고 그저 좋다니깐 5%이내로 임대료인상만 하면 되는줄 알고 등록한 영세한 다가구 임대사업자입니다.
그동안 5%이내로 인상하고 임대한 죄밖에 없는데, 갑자기 임대보증보험 가입을 안하면 몇천 벌금을 내라고 내지않으면 감옥에 간다고 겁주나요?
가입을 하려해도 철거할수없는(집을 매수할때부터 있었음)옥탑 위반건축물로인해 가입거절됐고, 말소를 위해 국토부, 지자체에 요청했지만 서로 책임을 떠밀고 있어 불안함에 잠도 못자고 위장병도 생겼습니다. 왜 임대료인상도 5%이내로 인상한 착한임대인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여 벌금을 부과합니까? 임대보증금을 못돌려준 임대인을 먼저 처벌하십시요. 보증보험도 대출없고 하자없는 안전한 주택만 골라서 가입시키는데 그런 건물일수록 보증금미반환 가능성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원하지않아도 말소하고 비아파트는 원하는데도 말소를 안해주고 왜 차별합니까? 세제혜택이고 뭐고 다 필요없으니 말소시켜주세요

나. 보증 미가입 처벌로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3)
법 제67조 제5항에서 보증금의 10% 이하(상한액은 3천만원)로 규정된 과태료 금액기준을 위반 차수별로 과태...

보증보험 가입거절당한경우 그냥 말소가능하게 해주세요
가입을 하고싶어도 못하는 사람 말소할수있게 퇴로 마련바랍니다

가. 보증 미가입 시 등록말소의 요건 상세규정(안 제5조제5항)
법 제6조제1항제14호의 위임사항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증가입을 하도록 요구하였으나 3회 이상 ...

강제할 사항이 아니다. 임대인 임차인간에 자율적으로 
서울 보증보험에 공정경쟁 위반의 취지로 매출을 몰라 주는 거에 반대한다. 

나. 보증 미가입 처벌로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3)
법 제67조 제5항에서 보증금의 10% 이하(상한액은 3천만원)로 규정된 과태료 금액기준을 위반 차수별로 과태...

이런건 법으로 강제하는 게 아니다. 일어나지도 않은일을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과태료 조항을 만들어 실수해서 세금물리는 악법이다. 

다. 지자체의 보증자료 제출방법 규정(안 제39조의2)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를 활용하여 국토부장관에게 보증 가입 또는 보증계약 해지 자료를 제공...

이런거 하나하나 알고 생활화하기 어렵다. 현대인 바쁘다. 
임대법관련 기초과목을 초등과정부터 이수시켜라. 

라. 주택가격에 시세기준 반영 근거 마련(안 제39조제2항제3호)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에 공시가격(준주택은 기준시가)에 곱하는 비율 외에 보증회사가 적용하는 시세 ...

공시가격은 물거품이다.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큰데. 즉각반응할 수 없는 수치에 불가능하다. 
나는. 이유가 있어서 3억정도 싸게 팔수 있다. 개인권 침해다. 
이런거 제발 하지 마라. 

마.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에 보증약관 추가(안 제37조제1항제6호)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을...

이런거 자체가 반헌법이다. 

바.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제5조 제3항 삭제, 안 제35조제1항)...

하지마라. 아무짓도 

사. 기타 제도개선 사항 반영
1) 임대등록이 가능한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을 85㎡에서 120㎡로 확대(안 제2조제2호)
2) 행정안전부의 취득세 자료를 제공 받아 개인...

지구상에 유일한, 법...그 어느곳에도 존재하지 않는 종부세폐지 및 임대차3법
 폐기를 청원합니다.

중세시대 전제정치를 하던 절대 왕들의 왕놀이가 연상됩니다. 
증세로 백성을 탄압한 권력자는 단두대에 올라 처참한 결과를 보았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화천대유 천하동인식의 투기를 종용하는 경기지사 이재명식 재개발을 보며, 꼬박꼬박 근로소득으로 일평생 일개미처럼 자산을 위해
은퇴를 위해 노력해 온 국민은 절규합니다.


천룡인 박주민 김상조 조응천만 면피한 직후 짜 놓은 각본대로, 입법발의한
반헌법졸속법 임대차3법과 종부세인상법 


이제 조만간, 종부세 1억 시대가 도래합니다. 
내년이면 서울소재 아파트 전부가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지구상에 유일한, 법...그 어느곳에도 존재하지 않는 종부세폐지 및 임대차3법
 폐기를 청원합니다.

중세시대 전제정치를 하던 절대 왕들의 왕놀이가 연상됩니다. 
증세로 백성을 탄압한 권력자는 단두대에 올라 처참한 결과를 보았습니다.

즉 백성의 저항에 밀려 처형당했습니다. 

이제라도 반헌법 악법을 폐기하고 정상화시키기 바랍니다. 
http://naver.me/Fy1HtlQ8   

종부세가 81만원이라고 ? 국민이 개돼지가 아닙니다.. 더이상 바보 취급하지 말지 바랍니다. 

가. 보증 미가입 시 등록말소의 요건 상세규정(안 제5조제5항)
법 제6조제1항제14호의 위임사항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증가입을 하도록 요구하였으나 3회 이상 ...

임대사업자 가입할 때 보증보험 의무가 없었는데 이렇게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시점부터 가입하는 사람들에게나 적용해야지요. 나라법이 무슨 장난입니까?
많은 국민들이 입법에 관심가지고 들어와서 의견을 남길 줄 모를 뿐이지 동의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법 만들고 임대사업자도 국민인데 권리를 보호하지 않고 없는 의무만 만들어서 계속 가중시켜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주면 반드시 이것은 책임지고 변상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조건으로 가입한 사람에게 이런 의무를 묻는 것은 맞으나 기 등록한 임대사업자에게 등록당시 없던 의무를 물어
임대 사업을 말소시키고 과태료 및 피해를 주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마.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에 보증약관 추가(안 제37조제1항제6호)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을...

복비 및 보증보험은 비용처리 할 것이며 소득에서 빼주세요. 

전체 주요내용...

기존 임대사업자는 기존의 의무만을 물으시고
새로운 법을 만들고 싶으면 새로운 법을 만든 시점 이후로 가입한 임대사업자에게 그 의무를 물으세오.
이게 나랍니까? 
소급해서 만든 것들 부기등기, 보증보험, 임대사업자 취소시 벌금 3천만원 등의 변경사항도 모두 없애주세요.
법을 만드는 것은 상관없지만 그 의무에 동의하고 가입한 사람에게만 묻는 것이 맞습니다. 

마.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에 보증약관 추가(안 제37조제1항제6호)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을...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하고 임차인에 설명까지 한다는건 상식적이지않아요.  돈을 받은 보증보험회사가 설명해야지요
임대인은 동네북입니까?

가. 보증 미가입 시 등록말소의 요건 상세규정(안 제5조제5항)
법 제6조제1항제14호의 위임사항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증가입을 하도록 요구하였으나 3회 이상 ...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당시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없던 조항을 이제와서 기존 등록자에게 상호합의도 없이 소급적용한다는 것은 일종의 계약위반 입니다. 정 필요하다면 신규 등록자부터 적용하세요. 어찌 그리 조급합니까? 기존 등록자는 임대의무기간 종료할 때 까지 기다려 주세요.

마.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에 보증약관 추가(안 제37조제1항제6호)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을...

임대사업자가 변호사 아닙니다. 보험약관 복잡하고 무슨 뜻인지도 잘 모릅니다.  약관 설명은 보험회사 직원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내용도 충실 합니다. 또한 은행대출 받을 때 생각해 보세요. 무슨 내용인지나 알고 서명했는지?
현실성 없는 규제일 뿐 입니다.

가. 보증 미가입 시 등록말소의 요건 상세규정(안 제5조제5항)
법 제6조제1항제14호의 위임사항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증가입을 하도록 요구하였으나 3회 이상 ...

3회이상 불응은 보증금을 3회 이상 안 내 줬을때 보증보험 들어야한다로 바꾸세요.
10년 임대 무사고입니다.무조건 보증보험  들라는것은 잠재적 범죄인 취급하는것입니다.
,말도 안되는 보증보험 제발 철폐해 주세요.
사고친 진짜 나쁜 악덕 임대 업자만 들게 해 주세요.
 안들어도 되는 보증보험 때문에 선량한 임대인 고통에 시달리게 하지 말아 주세요.

나. 보증 미가입 처벌로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3)
법 제67조 제5항에서 보증금의 10% 이하(상한액은 3천만원)로 규정된 과태료 금액기준을 위반 차수별로 과태...

상한액이 3천만원이라고 하지만 3천이 옆집 강아지 이름입니까?
중소기업 1년 연봉입니다.
몇십만원 받아서 최대 3천 벌금 내라는겁니까?
차라리 징역을 보내세요.
몸으로 때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