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보증 미가입 시 등록말소의 요건 상세규정(안 제5조제5항)
법 제6조제1항제14호의 위임사항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증가입을 하도록 요구하였으나 3회 이상 ...

기타 제1호에 준하는 사항.은 지나치게 모호하고. 남용 우려가 매우 큼

마.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에 보증약관 추가(안 제37조제1항제6호)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을...

보증보험가입시 보험가입의 주체자는 보험사가 책임지고 시행해야합니다.
임차인 서류 동의서등. 의무설명등 보험사가 해야됩니다.
왜 임대인이 해야되는지요?
보험료는 보험사가 받는데요.
임대인에게 책임 전가하는것은 안됩니다.

나. 보증 미가입 처벌로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3)
법 제67조 제5항에서 보증금의 10% 이하(상한액은 3천만원)로 규정된 과태료 금액기준을 위반 차수별로 과태...

보증보험 가입 하고자 해도 조건이 안되서 못합니다 
오피스텔 임대사업으로 종부세 까지 감당 하고있으며 
코로나로 5프로 인상도 안하고 계약하고있어서 과태료 없이 자동말소를 원합니다. 1ㅡ3차 까지 과태료 부과시 저희 소형 임대업자는 파산 합니다 . 룸 하나당 과태료 책정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서 임대사업자  장례하여 정부 를 믿고 운영하는데 
몇몇 부도덕한 임대인 때문에. 착한 임대인이 피해가 큼니다

마.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에 보증약관 추가(안 제37조제1항제6호)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을...

임차인은 보증보험 본인부담금을  모른다고하니 
높은 보험금을 임대인이 부담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보증보험 보험료가 할인되지만 2022년부터는 정상지급 되면 저희는 너무 힘듭니다 
부디 보험금 책정을 저렴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 시장상황에서는 월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안됩니다 
공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 기타 제도개선 사항 반영
1) 임대등록이 가능한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을 85㎡에서 120㎡로 확대(안 제2조제2호)
2) 행정안전부의 취득세 자료를 제공 받아 개인...

나라에서 청년주택 면적 보다 적은 면적은 
집의 개념이 아닌 룸 으로 책정된다고 생각하며 
룸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 시겨주시길 바랍니다

가. 보증 미가입 시 등록말소의 요건 상세규정(안 제5조제5항)
법 제6조제1항제14호의 위임사항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증가입을 하도록 요구하였으나 3회 이상 ...

임대사업자 기본 권한박탈 반대

나. 보증 미가입 처벌로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3)
법 제67조 제5항에서 보증금의 10% 이하(상한액은 3천만원)로 규정된 과태료 금액기준을 위반 차수별로 과태...

임대사업자 불평등 처분 반대

다. 지자체의 보증자료 제출방법 규정(안 제39조의2)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를 활용하여 국토부장관에게 보증 가입 또는 보증계약 해지 자료를 제공...

임대사업자 사업권리 침해 반대

라. 주택가격에 시세기준 반영 근거 마련(안 제39조제2항제3호)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에 공시가격(준주택은 기준시가)에 곱하는 비율 외에 보증회사가 적용하는 시세 ...

기준적용 반대.

마.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에 보증약관 추가(안 제37조제1항제6호)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을...

상호 불편하고 복잡한 제도로 반대

바.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제5조 제3항 삭제, 안 제35조제1항)...

반대

사. 기타 제도개선 사항 반영
1) 임대등록이 가능한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을 85㎡에서 120㎡로 확대(안 제2조제2호)
2) 행정안전부의 취득세 자료를 제공 받아 개인...

실익 없는 불평등 처분으로 반대

전체 주요내용...

전체 반대

가. 보증 미가입 시 등록말소의 요건 상세규정(안 제5조제5항)
법 제6조제1항제14호의 위임사항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증가입을 하도록 요구하였으나 3회 이상 ...

소중한 임차인님의 보증금 잘 보호하므로 보증보험 폐지 부탁드립니다 

나. 보증 미가입 처벌로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3)
법 제67조 제5항에서 보증금의 10% 이하(상한액은 3천만원)로 규정된 과태료 금액기준을 위반 차수별로 과태...

소중한 임차인님 보증금이 잘 보호되는데 필요없는 제도 입니다 

다. 지자체의 보증자료 제출방법 규정(안 제39조의2)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를 활용하여 국토부장관에게 보증 가입 또는 보증계약 해지 자료를 제공...

불필요한 보증보험 제도 폐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 주택가격에 시세기준 반영 근거 마련(안 제39조제2항제3호)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에 공시가격(준주택은 기준시가)에 곱하는 비율 외에 보증회사가 적용하는 시세 ...

소중한 임차인님 보증금 잘 보호되므로 보증보험 폐지가 정답 입니다 

마.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에 보증약관 추가(안 제37조제1항제6호)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을...

진짜로 소중한 임차인님께 피해를 준 사람에게 벌을 주는 법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바.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제5조 제3항 삭제, 안 제35조제1항)...

보증보험 폐지와
영세임대사업자 종부세 폐지 부탁드립니다 

사. 기타 제도개선 사항 반영
1) 임대등록이 가능한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을 85㎡에서 120㎡로 확대(안 제2조제2호)
2) 행정안전부의 취득세 자료를 제공 받아 개인...

보유만 하고 있다고 코로나 시대가 종부세 낼 돈이 없어 힘듭니다 
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