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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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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 2021. 12. 13. 19:36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청원내용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의 신설을 아래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100여년간 본 교단과 법인은 삼육(영,지,체 육성)이라는 전인교육의 사학이념에 따라 교사를 채용하여 대한민국의 교육의 한 부분을 감당하며 운영해왔습니다.
우리 교단의 정신에 반하는 비교사 교사가 채용되어 건학이념이 훼손 될 경우에는 많은 동문과 교인들과 학부모들의 반발은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법률을 준수하며 건학이념에 따라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법준수의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00여년 넘게 가장 성실하고 정직하게 운영해온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에 이바지하며 책임을 다하도록 시행령 제21조 제3항 3의 신설을 위와 같이 입법청원합니다.

이 O O | 2021. 12. 13. 19:30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의 신설을 아래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100여년간 본 교단과 법인은 삼육(영,지,체 육성)이라는 전인교육의 사학이념에 따라 교사를 채용하여 대한민국의 교육의 한 부분을 감당하며 운영해왔습니다.
우리 교단의 정신에 반하는 비교사 교사가 채용되어 건학이념이 훼손 될 경우에는 많은 동문과 교인들과 학부모들의 반발은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법률을 준수하며 건학이념에 따라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법준수의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00여년 넘게 가장 성실하고 정직하게 운영해온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에 이바지하며 책임을 다하도록 시행령 제21조 제3항 3의 신설을 위와 같이 입법청원합니다.

님 O O | 2021. 12. 13. 19:20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청원내용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의 신설을 아래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100여년간 본 교단과 법인은 삼육(영,지,체 육성)이라는 전인교육의 사학이념에 따라 교사를 채용하여 대한민국의 교육의 한 부분을 감당하며 운영해왔습니다.
  우리 교단의 정신에 반하는 비교사 교사가 채용되어 건학이념이 훼손 될 경우에는 많은 동문과 교인들과 학부모들의 반발은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법률을 준수하며 건학이념에 따라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법준수의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00여년 넘게 가장 성실하고 정직하게 운영해온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에 이바지하며 책임을 다하도록 시행령 제21조 제3항 3의 신설을 위와 같이 입법청원합니다.

최 O O | 2021. 12. 13. 19:06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청원내용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의 신설을 아래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100여년간 본 교단과 법인은 삼육(영,지,체 육성)이라는 전인교육의 사학이념에 따라 교사를 채용하여 대한민국의 교육의 한 부분을 감당하며 운영해왔습니다.
  우리 교단의 정신에 반하는 비교사 교사가 채용되어 건학이념이 훼손 될 경우에는 많은 동문과 교인들과 학부모들의 반발은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법률을 준수하며 건학이념에 따라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법준수의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00여년 넘게 가장 성실하고 정직하게 운영해온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에 이바지하며 책임을 다하도록 시행령 제21조 제3항 3의 신설을 위와 같이 입법청원합니다.

박 O O | 2021. 12. 13. 18:54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청원내용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의 신설을 아래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100여년간 본 교단과 법인은 삼육(영,지,체 육성)이라는 전인교육의 사학이념에 따라 교사를 채용하여 대한민국의 교육의 한 부분을 감당하며 운영해왔습니다.
  우리 교단의 정신에 반하는 비교사 교사가 채용되어 건학이념이 훼손 될 경우에는 많은 동문과 교인들과 학부모들의 반발은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법률을 준수하며 건학이념에 따라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법준수의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00여년 넘게 가장 성실하고 정직하게 운영해온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에 이바지하며 책임을 다하도록 시행령 제21조 제3항 3의 신설을 위와 같이 입법청원합니다.

김 O O | 2021. 12. 13. 18:33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청원내용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의 신설을 아래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100여년간 본 교단과 법인은 삼육(영,지,체 육성)이라는 전인교육의 사학이념에 따라 교사를 채용하여 대한민국의 교육의 한 부분을 감당하며 운영해왔습니다.
  우리 교단의 정신에 반하는 비교사 교사가 채용되어 건학이념이 훼손 될 경우에는 많은 동문과 교인들과 학부모들의 반발은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법률을 준수하며 건학이념에 따라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법준수의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00여년 넘게 가장 성실하고 정직하게 운영해온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에 이바지하며 책임을 다하도록 시행령 제21조 제3항 3의 신설을 위와 같이 입법청원합니다.

김 O O | 2021. 12. 13. 18:3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청원내용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의 신설을 아래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100여년간 본 교단과 법인은 삼육(영,지,체 육성)이라는 전인교육의 사학이념에 따라 교사를 채용하여 대한민국의 교육의 한 부분을 감당하며 운영해왔습니다.
  우리 교단의 정신에 반하는 비교사 교사가 채용되어 건학이념이 훼손 될 경우에는 많은 동문과 교인들과 학부모들의 반발은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법률을 준수하며 건학이념에 따라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법준수의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00여년 넘게 가장 성실하고 정직하게 운영해온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에 이바지하며 책임을 다하도록 시행령 제21조 제3항 3의 신설을 위와 같이 입법청원합니다.

한 O O | 2021. 12. 13. 17:17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립학교법 시행령 예외 조항으로 종립학교인 경우에 교원의 채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예외 조항을 두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종립학교인 경우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교원 채용을 학교법인에서 할 수 있다’를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암울한 일제시대 부터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위해 올바른 신앙관을 갖고 100년이 넘게 인재를 양성한 학교 등에 대한 배려를 요청합니다.
소수자를 위한 정책이 펼쳐지는 즈음에 다양성을 살려 국가의 미래를 이끌 교육에 전념하고 있는 사학에 대한 배려를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O O | 2021. 12. 13. 15:07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종교의 자유는 선진민주국가의 귀중한 토양입니다. 종교적 가치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교육하기 위해 설립된 종립사학은 교원을 채용하는 일이 있어서 국가의 간섭없이 온전히 자유로워야 합니다.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O O | 2021. 12. 13. 14:34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립학교법 시행령 예외 조항으로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학교법인에서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를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는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되면 종교법인의 학교 설립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교사를 선발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종교법인의 학교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곧 학교의 존폐 문제로까지 확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서 운영하는 삼육학교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토요일을 안식일(예배일)로 성수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 채용 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관례로 볼 때 토요일에 시험일이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삼육학교를 지원하려는 재림교인 예비 교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외 조항 신설에 대해 진지한 검토와 합리적인 결정을 해 주시길 요청합니다.